北, 이명박정부 백일 앞두고 종합 `논평’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논평원의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실용주의 따위로는 언제가도 북남관계가 풀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달 3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둔 가운데 발표된 ‘논평원의 글’ 형식은 2000년 이후 손꼽을 정도로만 발표됐으며 그것도 대부분 일본과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데 사용된 데 비해,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 4월1일에 이어 약 두달만에 다시 정부를 겨냥해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러한 형식의 글은 북한 노동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이어서 앞으로 북한의 각종 대남 인식과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의 논평원의 글은 ‘남조선 당국의 반민족적인 실용주의를 단죄함’ 제목으로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실용주의를 내들고 있는 것은 북남관계의 근본 성격과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북남관계는 외세에 의해 일시적으로 갈라진 동족 사이의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특수한 관계로, 민족내부 문제”인데 이런 “북남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다루면서 실용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범죄적 폭거”라고 실용주의 전반을 비난했다.

논평원은 “지금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됐다고 하지만 사상이념적 대결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첨예화되고 있다”며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난하고 “침략자에게는 이것이 실용으로 될지 몰라도 그 피해 당사자들에게 실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실용주의에 대한 배척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사회주의 이념과 제도를 말살해보려는 것”이라며 거듭 한반도는 ‘실용의 시대’가 아니라 `이념의 시대’라고 주장하고 “오늘의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실용주의를 말하는 것은 친미에 경도된 “어처구니없는 요설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비핵.개방 3000’구상 = 노동신문 논평원은 “그 누구의 변화요, 인권이요 하면서 북남 사이의 사상과 이념, 체제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남조선의 현 보수 집권세력은 ‘비핵.개방 3000’이 동유렵의 체제변화와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이 써먹은 방식을 모방한 것이라는 데 대해 숨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 4대원칙 = 논평원은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저들의 국익을 내세워 저울질하면서 북남 사이에 합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타산에 맞지 않으면 걷어치울 것이라고 공공연히 줴치고 있다”며 “북과 남이 합의한 10.4선언에 대해서도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행을 공공연히 중단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호주의 요구 = 그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천명된 것과 같이 북남관계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통일지향적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며 “북남협력 사업 역시 유무상통과 상부상조에 기초한 공리공영이 기본원칙으로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떠들면서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기 전에는 북남관계를 전진시킬 수 없고 협력사업도 일방적인 퍼주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떠벌리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북남관계의 기본원칙과 북남협력 사업의 숭고한 목적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퍼주기’ 비판론 = 논평원은 “퍼주기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가 할 말이 더 많다”며 “우리는 지난 시기 남측이 간청한 문제들을 대범하게 가능한 다 풀어줬고 남조선 인민과 기업가들을 위해 군사적으로 예민한 금강산지구와 개성지구까지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편이 어려워진 남조선 기업들에 대해서는 온갖 특혜와 특전을 다 제공해주면서 살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북 인도지원 = 논평원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논란도 지적해 “우리는 해방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녘 동포들이 재난을 당하거나 생활처지가 어렵게 됐을 때마다 동포애로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며 “우리는 그에 대해 생색을 낸 적이 없으며 그 어떤 부대조건을 내세운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동족에 대한 인도주의 사업까지 주판알을 튕기며 정치적 부대조건과 대가를 내걸고 있는 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도의마저 다 버린 냉혈한이고 돈 밖에 모르는 인간 추물이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비난했다.

논평원은 ‘식량’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과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우선론 = 논평원은 대북문제에서 통일부 축소와 외교통상부 강화,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관계 우선론 등을 가리키면서 “북남관계를 대외관계에 종속시켜 다루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대외관계는 어디까지나 자기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민족 내부 문제 우위에 놓일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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