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란 ‘시간끌기’ 모방 판단…核타결 신경 안 써”

이란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 간 핵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북한 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핵 협상 타결로 당사국들은 유엔 안보리 및 서방국가들의 대(對)이란 제재 완화, 핵 프로그램 중단(모라토리엄)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 비율을 현 20%에서 5%로 낮추면 미국 등 서방은 이란의 합의 이행 대가로 대(對) 이란 제재를 풀어 60억~7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24일 CNN에 출연해 “이란은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가이며 핵협상에 참여해왔다. 또한 사찰도 매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케리 장관은 이어 “북한과 이란은 다르다”며 “이란 핵문제가 북한 핵 문제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제재압박에 쫓긴 이란이 이번 핵 협상에 나섬으로써 그동안 이란과 핵 커넥션이 있었던 북한의 고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불량국가’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로 국제사회가 향후 북핵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이란과 서방국가들 간 합의 내용은 북핵 6자회담 틀에서 2005년 9·19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 등과 같이 이란이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고 국제사회의 지원만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이 북한처럼 일시적 눈속임으로 제재 해제를 얻어낸 뒤 뒤에선 핵개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도 이번 이란-국제사회 간 핵문제 타결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핵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권 2년 차인 김정은 정권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천명하고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미일, 북중 간 비핵화 6자회담 관련 연쇄접촉이 있었지만 북한이 선(先) 비핵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북한은 이념적 동지로 상정했던 이란이 핵 문제에 있어 먼저 국제사회와 대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6자회담에 대한 압박과 함께 혼자 고립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연구위원은 이어 “하지만 이란에서 외교 정책 결정은 대통령이 아닌 ‘최고지도자’가 하기 때문에 그동안 고수했던 핵 관련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란이 ‘시간 때우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북한은 이란이 자신의 전술을 벤치마킹했다는 판단에 이번 합의를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향후 6자회담 재개에 압박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을 주장하면서 ‘핵군축’ 회담을 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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