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란과 거래로 年20억불 이상벌어”

북한은 이란과의 거래로 연간 20억달러 이상을 벌고 있으며,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이란간의 항공편 운항을 중국이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14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케이토(CATO)연구소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과 이란간 협력 관계로 매년 20억달러 이상을 북한이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닉시 박사는 “의미있는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금융제재 외에 평양과 테헤란간의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키는 중국의 행동이 필수적”이라면서 “대북제재의 핵심 이슈는 북한과 이란간의 항공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토론회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북한과 이란간의 항공편을 통해 과학자와 기술자 및 북한의 미사일, 미사일 부품, 기술 설계도 등이 옮겨지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과 시리아, 미얀마가 최근 북한의 주요 고객이 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란의 비중이 크다면서 중국이 북한-이란 항공편에 재급유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은 전적으로 북한군에 들어간다”면서 “이것이 중단되면 북한에 실질적 압력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테드 게일런 카펜터 케이토연구소 국방.외교정책 담당 부소장은 토론회에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북 레버리지(지렛대) 사용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전략 변경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지금은 일괄 협상이 필요한 시점으로, 미국은 북한과 진지한 대북협상을 제안해야 한다”면서 수교 및 대사교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등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미국은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일괄 협상 제안은 중국이 북한과의 협상이 효과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연구소의 더그 반도우 수석연구원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에 대한 중국의 우려 사안을 미국이 불식시키고 확신을 주는 것이 중국의 대북영향력 행사를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붕괴할 경우 난민 문제가 발생하면 협력하겠다는 뜻을 미국, 한국, 일본이 보여야 하며, 이를 중국에 보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이 붕괴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고, 누가 무엇을 하고, 질서는 누가 유지시킬지 등에 대해 지금 논의를 해야 한다”고 북 붕괴 후에 대한 관련국간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밖에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의 대북영향력 행사를 설득하기 위한 가장 큰 장애로 중국의 대미 불신을 지적하면서 현재 미국과 중국간에 많은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협력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의문을 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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