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라크신세 면키위해 핵보유 고집”

대북한 포용이나 봉쇄정책은 한계에 봉착한 것 같으며, 북한 핵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고 미국의 한국문제 전문가 프랭크 자누지 보좌관이 6일 밝혔다.

민주당 간사 조지프 바이든 의원 보좌관인 자누지는 이날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주최 세미나에 참석, “북핵 문제는 무한정 시간을 끌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누지는 특히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 ’위험한 정권’으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폭군’으로 표현했고 이에 맞서 김 위원장은 부시 대통령을 ’불망나니’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이 같은 상호 비난전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나아가 “그보다는 (북한의) 안보와 생존에 관한 전략적 평가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면서 “북한은 제2의 이라크 신세를 면하기 위해선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어떤 면에선 그들의 평가가 옳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의 시각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까진 북핵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자누지는 또 “대북 봉쇄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포용정책도 제한적 효용성 밖에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제의 해결책은 북한으로부터 제시돼야 하나 지금은 미북간에 협상 여지가 없는 만큼 불원간 해결책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누지 보좌관은 아울러 “미국내에서 북한 문제를 취급하려는 곳이 없다”면서 “당장 의회가 이 문제를 맡길 원치 않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행정부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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