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의심선박 20척 제주해협 통과”

김만복(金萬福) 신임 국정원장은 24일 “국정원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 가운데 항로 이탈 우려 등이 있는 `의심 선박’ 20척을 관계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국정원장은 이날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김 국정원장은 그러나 `통보에 따라 검색이 이뤄졌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작년 8월∼올해 10월 우리 영해를 통과한 북한 선박 144척 중 무기운송 경력 등을 가진 20척의 `의심 선박’에 대해 검색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김 국정원장은 북한 선박 적재물에 대한 정보분석 기간이 하루에 불과해 국정원이 통일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정원장은 또 김승규(金昇圭) 전 국정원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 “간첩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며 외압설을 일축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그는 `일심회’ 사건에 대해서는 “간첩들 사건은 맞다”면서도 `간첩단’이란 용어는 끝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북한 문제와 관련, “미국과의 정보협력은 최상의 상태”라며 “핵실험 이후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북핵 실험에 대해 김 국정원장은 “10월 9일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한 야산의 동쪽 갱도에서 핵실험이 이뤄진 이후 서쪽갱도에서도 인력이동과 목조건물 신축 등이 목격됐지만 10월 말 이후로는 물자반입이나 인원보강이 소강상태”라고 말했다고 한 정보위원이 전했다.

이 정보위원은 김 국정원장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북한 내부 불안정성은 증대하고 있지만 체제는 지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이 인터넷 간첩통신을 색출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통신 전체에 대한 감시를 추진중이라고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이 주장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국정원장은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만큼 테러조직 등이 사용하는 첨단 통신매체에 대한 검색을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답변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은 외화, 식량, 에너지 등 `3난(難)’이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물자교역 금지와 사치품 금수 등의 효과가 본격 나타날 경우 연쇄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99년 이후 지속된 연평균 2%의 경제 성장세가 마이너스로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공성진(孔星鎭) 의원이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자 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의원 등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느냐”며 항의해 여야간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