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의무교육 확대?…”말잔치일 뿐, 稅부담만 가중”

북한이 지난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의무교육기간을 12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령을 발포(發布)한 이후 연일 교육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교육시스템이 붕괴한 현실에서 향후 2, 3년 내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많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7일 사설에서 “법령이 발포됨으로써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뿐만 아니라 교육 강국, 발전된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에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위용이 높이 떨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법령의 발포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의 결정체”라면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고 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한 1972년(주체 61년) 11년 의무교육 실시 후 40년이 지난 주체 101년이 되는 올해 12년 의무교육제 실시 계획을 밝히면서, 김정은 정권을 지탱할 새로운 혁명역량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체계와 내용, 방법으로부터 교원양성과 교육조건 보장 등 사업 실현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갖출 것도 주문했다. 부족한 교실문제 해결, 농촌 등 통학교통 운영 정상화, 교육실습설비 및 실험기구·자재 공급, 교육도서 보장 등을 직접 거론했다.


그러면서 법령은 “전(全)국가적, 전인민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진행한다”면서 “이 사업을 시·군 인민위원회들은 모범교육군(郡) 칭호쟁취운동과 결부해 진행한다”고 했다. 또 “인민위원회들은 학교후원단체들을 바로 확정하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전형적인 ‘충성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사설은 이를 위해 ‘당적지도 강화’를 촉구했다. “각급 당조직들은 교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워주며 교원들이 자기 사업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향후 2, 3년간 국가적 투자를 늘려 교육조건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탈북자들과 북한 주민들은 결국 고스란히 주민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상교육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말뿐이라는 것이다. 


교원출신 한 탈북자는 “학교 책걸상 하나 교체하거나, 유리창 하나 끼우려고 해도 학생들이 돈을 내야 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가적 사업으로 한다는 것도 결국 주민들로부터 각종 세금을 걷어 실시하겠다는 의도를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교육은 사실상 마비상태라고 할 수 있다. 먹을 것이 없어 학교에 못나가거나 학업을 포기하고 장사를 다니는 중학생들을 보는 것도 흔한 일이다. 


이 때문에 환율상승과 물가폭등, 자연재해 등으로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식량난이 점쳐지는 현재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소학교 학생들에게도 꼬마자금(북한의 소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해마다 토끼가죽, 파철·파지 등의 일정량을 국가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꾸리기 등의 명목으로 각종 세외 부담을 준다. 가을이면 학급운영에 필요한 자금마련이라며 돈이나 식량을 확보하는 일도 다반사다.


교원의 생일이나 결혼 등에도 학부모들은 ‘선물’을 마련해야 하는 일도 해마다 있는 일이다. 법령을 통해 공안기관들이 이 같은 행위를 단속토록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 효과에 대한 기대치도 낮다.


북한은 법령에서 “교원들이 자기 사업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식량과 땔감, 살림집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탈북자들은 “땔감마저도 학생들 몫으로 명시했다”고 평가했다.


한 탈북자는 “기업소(회사)에 학교 화목(땔감)과제가 있다. 학급도 늘고, 교원(교사)들의 땔감까지 국가가 보장한다면 결국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다”며 “학교 화목과제를 늘리고 그것도 안 되면 학생들을 산으로 내보내는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이 2,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치겠다고 밝혔지만 경제난에 따른 주민들의 체제결속력 약화, 교육시스템 붕괴 등을 고려할 때 12년제 무상교육의 무리한 추진은 체제에 대한 불만만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