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해 폐기물 수입 합영기업 설립

북한이 외국의 유해 폐기물을 북한 내로 반입해 처리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조선령봉련합회사와 대만 타이중현(臺中縣) 소재 D 기업이 서명한 계약서 등에 따르면 양사는 합작으로 라선시에 ‘R 합영기업’을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2024년까지 15년간 D사로부터 금속폐기물 300만t, 산업폐기물 200만t, 폐유 60만t 등 유해 폐기물 560만t을 수입해 처리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들은 조선령봉련합과 D사 간 계약서 이외에 ▲라선시인민위원회 발급 R사 기업등록증 ▲타이중현 정부 발급 D사 폐기물처리 허가증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발급 R사 폐기물수입 허가서 등을 통해 드러났다.


타이중현 정부가 작년 4월13일 D사에 발급한 폐기물처리 허가증에는 수은, 비소, 카드뮴, 납, 육가크로뮴 등이 들어 있는 유해 폐기물을 R사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또 1월16일자로 된 라선시인민위 발급 R사의 기업등록증에는 R사의 소재지는 라선시 송평동(松平洞), 법정 대표는 대만 국적의 L씨, 기업 형식은 합영, 업종은 공업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돼있다.


같은해 3월 발급된 북한 국토환경보호성의 폐기물수입 허가서에는 R사가 15년 간 560만t의 폐기물을 수입해 연료, 건설재료로 재활용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유해 폐기물이 북한에서 제대로 처리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연료와 건설재료로 재활용된다 해도 그 생산, 사용, 폐기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만 국영 대만전력공사를 통해 방사성 폐기물을 수입하려다가 국제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일면서 대만전력이 수출을 포기해 흐지부지 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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