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제재로 경제발전 제동, 생존 위협받아”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최근 유엔의 대북제재와 관련, “유엔의 제재 때문에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 제동이 걸리고, ‘인민 생활향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4일 ‘우리에 대한 제재는 통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제 경제건설에 집중하려던 우리의 노력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다. 더욱더 강력한 자위적 조치로 그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이처럼 대북제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비난한 것은 주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높여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핵실험 등 앞으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선전으로 읽혀진다.


실제 노동신문은 그동안 유엔 등의 제재가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신문은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질식시켜보려고 무역, 금융, 투자, 부동산, 보험, 수송, 우편통신, 래왕(왕래)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집요하게 매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주요 공장설비, 첨단 기술부터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거래를 제한, 금지하고 있다”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등을 통해 우리에 대한 자산동결, 금융거래 차단, 차관계약 금지, 공해상에서 선박검색, 금지물자 압수, 모든 무기와 관련물자의 반입과 반출통제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당하고 악랄한 경제제재가 경제적으로 (우리를) 질식시켜 인민들의 생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