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제재결의안 어떤 대응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어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안보리에서 채택될 제재결의안 초안은 비군사적 제재조치와 해상검문, 무기금수 조항 등을 담고 있어 북한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미 외무성 담화와 언론 등을 통해 미국의 추가 제재는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그냥 당하지만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특히 외무성은 지난 1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우선적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대응은 추가 핵실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1일 방북 중인 교도통신 대표단과 인터뷰에서 핵실험을 계속할 것인지에 관해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정책 동향과 관련이 있다”며 “계속 압력을 가한다면 물리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정일 위원장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알려진 재일교포 김명철씨는 12일 KBS 라디오에 출연, 핵실험 이후 미국의 압력에 맞선 북한의 첫번째 물리적 대응 조치로 추가 핵실험을 꼽으면서 “우리(북한)가 (핵실험을) 가짜로 했는지, 진짜로 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강행한 북한의 강경 행보로 미뤄볼 때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단순한 엄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을 두고 국제사회에서 핵실험 및 성공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실제로 북한이 추가로 한두 차례 핵실험을 단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첩보도 들리고 있다.

핵실험과 함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북한의 도발행위는 해상 봉쇄에 따른 군사적 충돌이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해상봉쇄에 군사적 충돌로 강력히 맞섬으로써 ‘위기지수 높이기’를 통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강경 입장을 과시하는 동시에 역으로 대화와 협상의 절박성을 이끌어내려고 할 수 있는 것.

대외적으로는 이처럼 이판사판식 행보를 보이면서 내부적으로는 주민 결속과 자력갱생을 더욱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들에게 핵보유국으로서 자긍심을 높여주고 경제난을 미국의 탓으로 돌리면서 ‘체제를 고수하지 못하면 노예가 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체제를 지키자’며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 교육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신문은 핵실험 다음날 노동당 창건 61주년 기념 사설에서 “혁명 수뇌부의 사상과 영도를 높이 받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당을 강화하고 주체의 선군(先軍)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라며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수뇌부의 두리(주위)에 단결하고 또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에 따라 외부적으로는 강경한 조치를, 내부적으로는 내핍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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