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사죄 않으면 核시험 할 것”

북한 외무성은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성명’에 따라 북한 기업 3곳에 ‘제재’ 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사죄하지 않으면 핵시험(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이날 오후 “유엔 안보리가 즉시 사죄하지 않는 경우 공화국의 최고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추가적인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들이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첫 공정으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경수로 가동에는 연료봉에 필요한 농축우라늄 기술이 필요하다.

성명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유엔 제재위원회가 북한 3개회사를 제재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반공화국 제재를 실동(실제 행동)에 옮기는 불법무도한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규정하면서, “1990년대에 우리는 이미 조선정전협정(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법률적 당사자인 유엔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는 경우 그것은 곧 정전협정의 파기 즉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며 핵시험 등이 ’유엔의 선전포고에 따른 자위적 조치’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어 “적대국은 6자회담을 통해 우리를 무장해제 시키려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이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국방공업을 질식시켜보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다”며 “이에 6자회담과 함께 조선반도 비핵화의 염원은 영원히 사라지고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다”고 말해 6자회담 등 비핵화 관련 파행의 책임을 미국 등에 돌렸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자주권을 침해한데 대해 당장 사죄하고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채택한 모든 반공화국 결의와 결정들의 철회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가 더 이상 미국의 강권과 전횡의 도구로 농락당하지 않고 유엔 성원국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길은 이것 뿐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태우 국방연구원 부원장은 ‘데일리엔케이’와 통화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간절히 원해왔기 때문에 100% ‘블러핑’(bluffing)이라고만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부원장은 “북한은 지난 2006년 핵실험과 이번 로켓발사가 미국이 두려워할 만한 위력을 보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때문에 보다 확실한 대미전략을 위해서는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에서 성공했다는 점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유엔 안보리가 사과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결국은 핵과 ICBM 시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며 “기술적으로 볼 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경수로 개발 언급에 대해서는 “경수로 건설 주장은 결국 북한이 제사보다는 제사 밥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다만 북한은 오래전부터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간절히 원했는데 ‘경수로’를 통해 정당화하면서 기술발전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자체 제작 경험이 없고 운영도 해본 적이 없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