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결의 준수하면 제재 중단해야”

중국은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 국가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의 이행 과정이 북한의 정상적인 대외관계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중국은 이 보고서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와 제재위원회의 관련 결정을 정확하고 진지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중국도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는 화물검색,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금융·경제 제재 등을 골자로 하며 북한의 무기 활동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 금융거래도 전면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 이행이 북한의 국가 발전이나 정상적인 대외접촉, 북한 일반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또한 제재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확대해서는 안 되고, 군사력에 대한 의존이나 군사력 사용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또한 “만일 북한이 대북 결의 규정을 준수할 경우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시적인 중단이나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어 “대북 제재는 안보리 행동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며 “모든 나라들은 결의 이행 과정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 핵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며 제재 이행을 공언했지만 무역 축소 등을 통한 대북 압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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