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서 ‘인권개선 촉구’한 한국 맹비난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 데 대해 북측은 4일(현지시간) 남북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무책임한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최명남 참사관은 제7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한국과 EU(유렵연합), 일본 대표의 북한인권 관련 언급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부가 5일 전했다.

최 참사관은 이날 답변권(right of reply)을 통해 “한국측 발언은 한국정부가 2000년 및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내용과 정신 특히 내정불간섭,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strong doubt)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측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참사관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언급한 일본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북∙일간 현안이 있다면 이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아니라 종군위안부 등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라며 “일본은 납치문제를 제기하며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군국주의의 부활을 합리화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무 연장에 대한 슬로베니아(EU 의장국)의 발언은 정치화, 선별적, 이중적 기준(double standard)을 시현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우리 정부 대표로 파견된 박인국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장은 3일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조희용 대변인도 4일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에 앞서 북핵문제나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북한인권)는 다른 상황과 별도로 추구해야 할 인류 보편적 상황으로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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