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 방지할 ‘좋은 협상’이 과연 존재하나

한국인들이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동안 북한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시끄러운 이웃의 역할을 계속했다. 김정은은 이미 아버지에게서 북한에 대한 소유권을 상속받았다. 최근에는 떠들썩한 축하행사와 함께 조선노동당 제1비서로도 추대됐다.


김일성 100번째 생일 행사와 한국의 총선 일인 11일에 맞춰 그의 추대 행사가 진행된 것은 우연적이지 않다. 계산된 연출이었다. 젊은 김정은은 결국 공식적으로 북한 정권의 최고 자리에 올라서는 자리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다.


북한은 국제 매체들의 관심을 한국 선거에서 북한으로 끌어오기 위해 핵 관련 위협 수단까지 사용했다.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막상막하 대결은 충분히 외신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만한 충분한 관심사였다).


이러한 북한의 노림수는 적중했지만 추가로 김정은의 정치적 행보가 아버지 시대와 비슷할 것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줬다. 4월 13일 ‘광명성 3호’ 발사는 실패했지만, 북한이 얼마든지 적대국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초보적이라 해도) 점을 보여줬다. 


과거에도 도발은 북한의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도발을 하는데 망설임이 없다. 북한은 2006년 10월 첫 번째 핵실험에 성공했다. 북한은 2009년 두 번째 핵실험에 앞서 이 같은 배경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했다.


우리는 두 번째 핵실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핵실험이 기술적 성공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핵실험은 대외적 협상으로 연결시키려는 의도였다. 지금 상당수 전문가들이 주장(광명성3호의 실패가 핵실험을 가속할것이라는 것)하듯이 북한은 또 다른 협상을 위해 핵실험을 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평양의 위협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으면서 어떠한 새로운 협상을 진행해 볼 수 있을까? 반복되는 위협들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여러 선택을 해왔고 그 결과는 모두 달랐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정권의 행동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그들이 바보 같은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것은 전 부시 정권에 비해 주목할 만한 진전이다. 부시 행정부는 평양을 마피아 강경정책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깊은 의미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반면에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 억제력의 깊은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 길을 걷고있다 (보수쪽에 속해있는 전문가들을 포함).


몇년 전 김정일 자서전을 쓴 마이클 브린(Michael Breen)은 “김정일은 찬사 받는 지도자도 환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브린은 김정일이 “매우 교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2003년 ‘현대세계의 전략’을 쓴 콜린 그레이는 북한과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 “비이성적이지 않은 상대, 결단력과 이성으로 ‘비이성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적대 대상. 문제는 우리의 가치, 일반적인 국제법과 도덕적인 것에 반대되는 정치적인 행동 (예를 들어 자살시도)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성적인 것이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북한의 행동이 국제사회에 자주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북한 정권이 스스로 이성적라고 하는 행동에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극단적인 요소가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정책에서 견고함과 개방성 사이에서 진동하는 정책(오바마 행정부는 ‘스마트 파워’로 부름)을 적용하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1997-2001)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역임한 스티븐 보즈워스는 이러한 워싱턴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것은 북한에 대해 독단적인 방법을 쓰는 것도 경계를 낮추는 것도 아니다. 보즈워스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로 긍정적인 주장을 펼쳤다. 북한과의 대화가 안보의 최고 보장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의 가장 혁신적인 제안은 워싱턴이 지난 부시 정부가 했던 평양과 다마스쿠스(시리아의 수도) 사이의 가상 관계를 고정된 시각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한반도 특별대표로 보스워스를 임명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였다.


보스워스는 2008년 5월 뉴스위크에서 자신의 시각을 명확히 보여줬다. 그것은 단기적 목표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 북한 전략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그는 기사에서 “미국과는 달리, 평양은 적대자들에게 단기와 장기적 접근을 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이용한 협상을 세부적으로 조금씩 분리해 거래하면서 워싱턴과의 비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그 반면 워싱턴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만 (워싱턴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입장이 나눠 있음) 집중하고 있으며 그외 광법위한 접근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태도는 마찬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의 핵 문제 말고 다른 문제로 영역을 확대해 대화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언론인 빌 파월(타임 & 포춘 상하이지국장)은 2차 핵실험 후 “김 씨 일가와 협상하는 것을 오바마는 원하지 않지만, 아마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이러한 개방 전략은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를 공격하면서 실패했음이 증명 됐다.


이후 북한은 (핵)문제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하게 뒤로 물러서서 새로운 계획을 위조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협상을 통해 북한과의 급속한 발전을 기대했지만, 북한은 여지없이 미국의 태도를 ‘악용이 가능한 나약함’으로 해석하고 미북 대화에서 인센티브를 얻어냈다. 


현재 상황도 다르지 않다. 평양의 요구는 예전과 동일하며 파트너들의 움직일 수단과 공간은 제한되어 있다. 또한 군대와 당 앞에서 그의 권위를 주장하는 어린 김정은은 정권의 정당성을 발휘하기위해 억제력을 이용한다(억지력이 진짜이건 아니건). 이러한 조건 하에서 우리는 이것을 바보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바보’는 이성적이고, 상대를 실제 군사적으로 강하게 억제하지 않으면서 그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진면목은 가상의 억지력이다. 위험한 선례를 만들어 상대에게 불안한 생각들을 부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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