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 대비 美·日 MD 조기구축’ 주장

▲ 고이케 유리코 일본 방위상

일본은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미사일 방어시스템(MD)을 조기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2007년 국방백서’를 6일 내각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 1월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격상된 후 첫 발표된 국방백서는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나 핵 실험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요한 위협”이라고 비난하고, “미·일간 정보공유 체계의 확립과 미사일 방위시스템의 조기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서는 “북한이 일본은 물론 잠재적으로는 알래스카 일부와 호주의 북단 등 동아시아 전역을 사거리로 두기 위해 미사일체제를 개량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하루빨리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에 대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명중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아 실전 능력이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정거리 약 6천km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을 2단식에서 3단식으로 개발해 사정거리를 늘리는 등 개량화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신형 중거리 미사일이나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단거리 미사일도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본 당국은 지난 4월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실시한 군 열병식에서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공개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더욱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 여부에 대한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백서는 또 중국의 군사력 근대화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군사력에 대한 서술은 지난해 4페이지에서 15페이지로 분량이 대폭 늘어났다.

“올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17.8% 늘어났으며, 19년 연속으로 두자리 수의 성장율을 나타내고 있다”며 “중국이 국방비를 증대하고 군사력을 근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사일 개발과 인공위성 발사 등의 움직임은 중국 군사력 근대화의 목표가 대만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국은 국방 정책과 군사력 향상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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