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에도 한국은 기이한 안보 공백 상태”








▲25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사)시대정신이 공동 주관한 ‘국가안보위기와 정부·민간 공동협력방안’ 좌담회에서는 “안보분야의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데일리NK

북한의 핵위협 등 변화된 안보상황에 따라 안보책임을 국가에 한정하지 말고 민관의 협력안보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장은 25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가 천안함 폭침 3주기를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국가안보위기와 정부·민간 공동 협력방안’이라는 주제의 좌담회 발제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은 질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안보대응은 변화된 상황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소장은 북한의 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해 “안보분야에서 민-관 협력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한국사회의 안보 상태는 ‘기이한 공백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소장은 “국가안보는 정부의 독점적 권한이며 국민에 대한 제1의무”라면서도 “우리 사회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 단적인 예로써,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핵 안전 대피’를 위한 행동 메뉴얼이나 장비 이용에 대한 인식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며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부재, 국민들의 관심 부족을 꼽았다.


이어 그는 “북한은 2010년부터 ‘전쟁’을 수행해오고 있지만 우리는 재래식 전쟁에 대한 기억과 북한의 비정형 도발 사이에서 ‘인지(認知) 부조화’ 증상을 겪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우리 안보의식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래식 전투는 발생지는 않았지만 2009년 2월 일사불란한 대남대응을 할 수있도록 북한은 정찰총국을 창설했고 2010년에는 천안함을 피격했지만 우리는 정부와 국민 간의 안보 의식에 대한 공유 수준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손 소장은 “북한에 대한 민-관 사이의 정보 공유나 안보와 안전에 대한 이론 및 교육의 확대 등 안보분야에서도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개념이 도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안보분야 민관협력의 중요성 ▲핵무기와 북한 핵전략 ▲핵 안전 교육 및 실습 경험 ▲북한의 후방 테러 및 사이버 테러 ▲북한체제 및 북한사회 ▲북한인권 실태 ▲통일 교육 ▲동북아 정세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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