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폐는 美등에 대한 경제전쟁행위”

북한은 미 달러화 뿐 아니라 유로화 등 다른 화폐도 위조, 유통시키고 있으며, 이는 해당국들에 대한 “경제 전쟁 행위(act of economic war)”라고 데이비브 애셔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선임자문관이 주장했다.

그는 ’노틸러스 연구소’ 웹사이트에 최근 게재한 ’북한 범죄국가, 조직범죄단과 관계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을 “국가 경제전략과 외교정책의 핵심의 하나로, 범죄를 적극 지휘하는 세계 유일의 정부”라고 규정하고 “북한은 본질적으로 ’소프라노 국가(soprano state. 소프라노는 수년전 미국에서 방영된 인기의 마피아 가족 이름)’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정상적인 나라라기 보다는 조직범죄 가문의 행태를 닮아가는 노동당 지도부가 지배하는 만큼, 유엔 회원국들에 대한 정상적인 보호조치들을 북한에도 적용해야 할지 의문스럽다”며 북한이 이러한 행위들을 계속할 경우 “유엔과 유엔 법및 원칙들에 대한 전쟁행위(causus belli)를 하는 범죄국가”인 북한에 대해 “포괄적인 외교적 고립화와 체계적인 외교 특권의 부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월 국무부에서 은퇴한 후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북한의 “범죄 국가” 문제를 집중 조사연구한 애셔 전 자문관은 북한에 대한 이러한 규정과 주장이 개인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리즘.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지난 16일 한 공개강연에서 “우리가 위폐문제에 북한 정부가 관여된 것을 공개했다는 사실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이런 일이 “(북한에) 심각한 결과를 빚지 않고 일어나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역설한 점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은 북한 핵 뿐 아니라 위조지폐와 마약 등의 불법 국제거래 차단 의지를 강조하면서 군사행동이나 유엔안보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수단이 있음을 시사해왔다.

특히 애셔 전 자문관은 제5차 북핵 6자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지난달 하순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이 글과 똑같은 내용의 강연을 할 때는 ’비보도’를 요구했으나, 5차 회담이 진전없이 끝난 후인 지난 15일 이 강연문을 공개했다.

애셔 전 자문관은 광범위한 자료 섭렵과 관계자들 면담 조사를 통해 작성한 대북 종합 기소장 격인 이 강연문에서 북한이 위조지폐와 담배 등을 통해 버는 수입이 북한 총 수출액의 35-40%를 차지하며, 현금 수입만 보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이러한 돈이 “북한의 ’선군’ 경제를 지탱하고, 국제사회의 핵무기프로그램 종식 요구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모든 공산국가들과 달리 김정일(金正日) 정권이 정치적 고립을 고수하며 사회.경제 개혁을 거부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수입 차단을 위한 “더욱 단호한 행동”으로, 애셔 전 자문관은 확산방지구상(PSI)도 부족하다며 특수한 컨테이너보안조치(CSI)를 북한에 적용, 북한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첫 기착 국제항에서 모두 예외없이 검색해 불법화물을 차단하되, 이 특수검색체제에 참여하지 않는 국제항의 경우 그 항구에서 출발하는 모든 화물의 미국 입항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위조담배의 경우 북한 나진과 남포항에서 “한국과 중국의 항구를 거쳐” 전 세계로 수송된다며 “매년 북한에서 나오는 수천개의 컨테이너가 국제 해상수송망을 타려면 일단 한국, 중국, 일본 항구를 거쳐야 하는데, 중국에선 북한 컨테이너에 대한 검색이 사실상 전무하고, 한국에서도 거의 검색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북한에 대한 특수 CSI를 우선 한국과 중국 항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애셔 전 자문관은 특수 CSI외에, 출항 항구와 화물 종류, 행선지 등 각종 화물 정보를 무선으로 읽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무선인식(RFID) 꼬리표를 부착한 지능형(smart) 컨테이너만 국제 해상수송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정보통합망(Maritime Domain Awareness)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차원보다는 기업들의 필요성 때문에 이미 월마트 등 일부 기업이 지능형 컨테이너를 도입했다며, “5년내, 즉 2010년까지면 사이버 공간의 인터넷에 상응하게, 전 지구적으로 모든 물류를 추적할 수 있는 ’물류의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of things)’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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