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월북 선원 송환 통보 눈길

북측이 지난달 월북한 동해선적 채낚기 어선 ’우진호’의 기관장 이모(46)씨와 선박을 12일 오후 5시 동해상에서 남측에 인도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이씨는 2005년 4월 월북했다가 송환된 황홍련씨와 달리 20인분의 식량과 36시간을 운항할 수 있는 경유가 선적된 선박을 이용해 월북을 시도했다.

따라서 술김에 이뤄진 황씨의 월북과 달리 주도면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고 북한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월북한 남측 주민을 돌려보내는 셈이다.

사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당국은 국경을 넘어 월북하는 남한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남쪽으로 송환했다.

과거 남측의 선박과 선원을 나포하고 이를 ’의거 입북’이라고 주장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002년 6월 국내에서 카드 빚에 쫓겨 중국으로 출국한 뒤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갔던 박모(44)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26일간 조사를 받고 중국 공안에 넘겨졌으며 우리 검찰에 신병이 인도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잠입 탈출)로 구속되고 말았다.

2003년 3월에는 빨치산 출신 아버지를 찾겠다며 월북한 50대 남자가 북한에서 추방된 뒤 중국 공안에 의해 신병이 국내로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

또 가정 불화와 생활고를 비관해 월북한 40대 남자는 북한에서 사죄문까지 쓰고 중국으로 추방당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남쪽에 전달하면서 이번 송환조치를 ’동포애’와 ’인도주의’에 따른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부분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작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남측의 비료 및 식량지원 중단으로 남북 당국간 회담이 끊긴 상황에서 동포애와 인도주의를 남북관계 돌파구로 찾아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북한은 2004년 남측의 탈북자 대규모 입국 및 조문 불허로 남북관계가 중단됐지만 2005년 초 적십자 창구를 통해 남측에 비료지원을 요청했었다는 점에서 올해에도 전격적으로 남측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번 월북 어민의 송환이 이를 위한 분위기 조성용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측의 월북자 송환조치에 대해 월북자의 대부분이 남쪽에서의 생활고나 개인적 문제 등으로 입북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정보적 가치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북한은 2004년 12월 미8군사령부 6병기대대 소속 검사과장으로 근무했던 김기호씨의 월북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 후 송환 등의 조치가 없었던 것도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한이 우발적 월남.월북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에 통보하고 송환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고 있다”며 “굳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무동력 목선을 타고 표류하다 우리 군에 구조된 북한군 병사 2명을 북한으로 송환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