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월북 선박 송환할까

남측 어선 1척이 군의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육상 군사분계선(MDL) 연장선을 통과해 북측 수역으로 넘어감에 따라 북한이 이 선박을 추방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해양경찰청에 출항신고를 하지 않은 3.9t급 항만호에는 강원도 속초시에 거주하는 황모(57)씨가 타고 있었으며, 군 당국은 황씨가 북한에 거주하는 친지와 고향방문을 위해 자진 월북했거나 금전 또는 애정문제로 도피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해경과 공조해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일단 정부는 이 선박이 북측 수역으로 진입한 뒤 국제상선 통신망을 이용해 북측에 조속한 송환을 요구했으며,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송환을 공식 요청키로 했다.
북측이 최근 보여준 태도를 감안하면 월북 선박과 월북자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 남측에 인계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발생한 밀입북 사건을 보면 대부분 불법 입국자로 북한당국에 체포돼 추방된 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2002년 6월 국내에서 카드 빚에 쫓겨 중국으로 출국한 뒤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갔던 박모(44)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26일간 조사를 받고 중국 공안에 넘겨졌으며 우리 검찰에 신병이 인도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잠입 탈출)로 구속되고 말았다.

2003년 3월에는 빨치산 출신 아버지를 찾겠다며 월북한 50대 남자가 북한에서 추방된 뒤 중국 공안에 의해 신병이 국내로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

또 가정 불화와 생활고를 비관해 월북한 40대 남자는 북한에서 사죄문까지 쓰고 중국으로 추방당했다.

여기에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측에서 넘어오는 무동력 전마선 등을 구조해 북측에 송환해 온 전례 등을 감안하면 북측도 남측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은 작년 12월 미8군사령부 6병기대대 소속 검사과장으로 근무했던 김기호씨의 월북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 후 송환 등의 조치가 없었다.

또 1996년에는 제주도 서귀포 선적 유자망 어선 제707 대영호가 기관장 김정언씨와 형 김정현씨의 주도로 월북한 뒤 북측은 남측의 거듭된 송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송환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선박이 북상 도중 군의 포격을 받으면서까지 월북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북측이 월북 희망자의 개인 의사를 존중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북측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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