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라늄 중단’ 신호 안보내…”위기 키우며 관망”

북한 김정일이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밝힌 발언으로는 한·미·일의 대화재개 유인책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작 한·미·일은 우라늄 농축 중단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듣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김정일의 답변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15일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먼저 보여야 하며 나머지 5자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까지 중국정부가 우리 정부에 설명한 김정일 면담 내용은 6자회담 수석대표 간 긴급협의 제안을 수용한다는 입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에 대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고 밝혔다 정도가 전부다.


앞서 지난 6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북 전제조건 5개항에 합의했는데, 북한의 우라늄 농축계획 중지, IAEA 사찰 수용,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행 등이 그러한 내용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나머지 2개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측에 한·미·일의 입장을 설명했고 북한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은 아직 분명한 시그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북핵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 국무부는 북한의 우라늄 눙축 시설이 공개된 시설 외에도 1개 지역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영변 외 3~4개 지역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대북전문가는 “한미일을 태도를 봤을때 북한은 자신들이 태도를 굽힌다해서  얻을게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지금 조건에서는 기껏해야 (2.13합의때 받지 못한) 중유 20만t정도를 받아내는 게 고작이라 생각할 것”이라며 “한미일의 현재 태도를 볼 때 우라늄 농축을 중단을 한다고해도 큰 선물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북한의 판단은 협상의 도구로 삼을 생각도 없이 그냥 계속 지금의 상황으로 간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여론몰이용 유화적 태도는 계속 보일 것”이라며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을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