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라늄농축 선언 큰 영향력 없어”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반발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등을 선언한 데 대해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발표 자체로는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미 북한이 최소한 우라늄 농축을 시험해오고 있다고 믿어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북한이 이란과 같은 국가와 핵무기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큰 우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북한의 성명 발표에 대한 미국의 향후 대응과 관련,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과 중국, 러시아 및 국제사회와의 협의 하에 북한이 협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방안을 포함하는 방어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적 상황과 장기 전략적 상황이 절망적임을 깨닫고 핵무기를 외부의 압박에 대응하고 국내 지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추가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그런 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 정상회담 기간에 시험을 하려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은 6자회담을 앞으로 오랫동안 계속 지지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북한이 회담에 조만간 복귀하리라는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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