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요구 개발지원 뭔지 분명히 해야”

효율적인 대북 개발지원을 위해 민관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대석 동국대 교수는 25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정책토론회에 참석, “북한이 자력으로 식량문제와 인도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성 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북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역할 분담 또는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부측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와 민간측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 간 통합조정기구로 지난해 9월 발족된 민관정책협의회에 대해 “집행기구가 아닌 단순한 협의체에 불과하고 정부와 민간 간 합의 수준도 낮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과 조정의 경험 부족으로 민관정책협의회 주요 회외가 매번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본격적인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대북지원 종합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어 “민관정책협의회 안에 정책개발팀과 조사연구팀 등 집행부서를 두고 각종 조정 및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며 이후 협의회를 법적 구속력을 갖는 ’남북협력재단’(가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개발지원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개발지원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활발하다”면서도 “개발지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북한에 어떤 개발지원 조건을 제시할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개발지원의 과제와 추진 전략’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이종무 평화나눔센터 실장,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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