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화 확보에 혈안…주민 주머니 털기도”

북한은 내년 김일성 100회 생일행사 등 대규모 정치행사를 앞두고 소요될 외화 확보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소식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외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갈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파견 노동자의 월 임금 200~1500달러 중 70~90%를 각종 명목으로 착취해 가는 것 이외에도 최근 들어서는 북한 내 일반 주민들이 보유한 소액 외화까지 수탈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와 금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무역은행은 환전시 암시장 환율 수준인 1달러 당 2800원을 적용해줘 주민들이 환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외화 회수에 전념하고 있다. 또 대외무역 기관들도 평안도 지역 금광을 직접 돌며 금을 수집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민들의 금을 매입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말 화폐개혁 이후 북한 통화 발행 남발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통상 추수기면 떨어지는 쌀값이 지난 8월 2200원에서 10월 현재 3000원까지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북한원화로 외화와 금을 대량 매입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매개로 교묘하게 주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단둥(丹東)·신의주를 오가는 중국인 대북거래상은 “요즘에는 휴대전화가 북한정권의 새로운 갈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북한 체신성은 중국 중흥통신·화웨이 등에서 대당 80달러 정도에 수입한 휴대전화를 주민들에게 300달러 정도에 판매,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70만대에 달하는 누적 판매량과 대당 140달러인 등록비를 감안할 때 북한은 약 2억5천만 달러의 외화를 착복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북한이 금년대 휴대폰 가입자 100만명을 목표로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시·도 체신소에 판매량을 강제 할당하고 있어 휴대전화를 매개로 한 외화수입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 북한이 해외교포들까지 외화벌이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도 해외 한인사회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북한은 미국거주 이산가족들에게 방북하여 혈육을 상봉할 것을 유인하면서 방북 경비외 주선료 명목으로 1인당 수천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갈취하고 있다.


또 상봉 이후에도 북한내 가족을 앞세워 송금을 강요하기도 하는데, 십여년에 걸쳐 송금요구 편지를 받고 있는 교포들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재일 조총련계 노인들에게는 “월 3만엔이면 북한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말로 영구 귀북(歸北)을 유인한 다음 조기 사망시 사실을 숨기고 월 12만엔의 연금을 착복하고 있는 사실이 일본 주간지 AERA에 드러나기도 했다.


개성공단내 북한 근로자와 우리 입주기업 역시 북한의 외화벌이 대상이다. 개성특구총국은 지난 8월 우리 기업이 인센티브로 북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초코파이를 현금으로 전환, 일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초코파이 유통에 따른 대남 동경심 확산 등 부작용을 차단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외화 수입을 얻으려는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부 우리 기업들에게는 별다른 근거 없이 직책급 인상 및 수당 신설을 압박하거나 보험금 지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북한 보험사의 값비싼 화재보험 가입을 종용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 60여개사만이 북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한편, 소식통은 북한 주민들이 사석에서 “별의별 방법으로 돈을 뜯어간다” “정권이 꽃제비, 강도”라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같은 행태에 대해 “북한이 김정일 부자 우상화를 위한 정치행사를 치르고자 또 다른 체제 부담요인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지속 가능한 외화 가득원 창출을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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