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화 수거해 화폐개혁 후과 극복 나설것”

북한 당국이 조만간 화폐개혁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펴겠지만, 비핵화 진전 등 대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2005년부터 매 분기 발표하는 ‘한반도 안보지수’를 토대로 작성하는 ‘한반도 정세 보고서’를 통해 “6자회담 재개 지연 등 한반도 안보 환경에 큰 변화는 없지만 2010년 1/4분기 안보지수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긍정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지수를 구성하는 남·북·미·중·일·러 등 6개국 변수에 대한 평가에서는 북한 변수만이 유일하게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화폐개혁 후유증으로 인한 체제 불안정성, 6자회담 참여의 불확실성,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도발 가능성 등을 북한 변수의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북한 내 시장 단속 강화로 식량 및 소비재가 유통되지 않으면서 물가가 폭등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며 “근로자 임금이 100배가량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킬 수 있지만, 식량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상황이 심각해질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조만간 화폐개혁의 후유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응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기업이 보유한 외화를 수거해 상품 수입을 확대함과 동시에 한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대응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며, 후유증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는 6자회담 재개 및 핵문제 진전 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번 분기 한반도 안보 환경의 가장 큰 특징으로 미중관계의 불안정성을 들었다.


“이번 분기의 미중 관계는 안보지수 조사 이래 가장 낮은 36.81을 기록했는데, 이는 조사기간 동안 불거진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접견 발표에 따른 관계 악화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낮은 수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낮은 수치가 향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 및 갈등국면의 지속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인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왜냐하면 미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6자회담이 재개 되더라도 북핵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미국을 의식해 소극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할 경우 6자회담 지속의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이 외에도 이번 조사에 따르면 미일관계도 당분간 호전되기 힘든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일 정상 간 신뢰가 약화된 데다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2010년 상반기 중에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고, 도요타 문제도 양국 간에 정치쟁점화가 되고 있다”며 미일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