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화획득 위한 수출경제로 전환해야”

북한이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적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외자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발간한 ‘수은북한경제’ 겨울호에서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완성을 위해 경제강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 팀장은 이를 위해 “북한은 우선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수입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수출’에서 탈피해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우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수출 상품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 제품이 대부분”이라며 “북한의 인적 경쟁력에 국제사회의 자본경쟁력이 더해질 경우 북한은 빠른 시일 내에 수출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현재와 같은 폐쇄적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경우 외화소득 원천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결국 북한 경제는 회복불능의 국면으로 접어들어 갈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동 팀장은 북한의 수출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소련의 붕괴는 북한 경제에 엄청난 시련을 가져다 줬다. 그러나 북한은 이 시기를 자체적인 변화의 시기로 삼기보다는 수동적인 방어에 치중했다”며 “이는 특별히 외화수입원이 될 수 있는 수출산업을 육성하지 않더라도 중국으로부터 생필품과 필요 물자를 조달할 수 있었고, 한국으로부터 외화소득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나라들과의 경제교류는 북한의 산업화를 유도하기 보다는 북한의 특성에 맞춘 경제교류에 중점을 둔 것으로, 결국 북한은 경제운영방식의 변화를 택할 긴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2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북한은 나름대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갔다”며 “그러나 이러한 환경도 조만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동 팀장은 “세계적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위기로 이전되면서 중국 경제의 침체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 경우 예전과 같이 중국으로부터 우호적 조건의 물자조달을 기대하기 어려워 질 것이고, 정상적인 수출을 통해 필요물자를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내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도 대부분 고갈됐거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며 “결국 북한 수출산업의 발전과제는 결국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와 직결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구소련을 대체해 줄 나라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바로 북한 경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또 한번의 기회이자 위기라고 할 수 있다”며 “북한은 외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위해 대외무역 정책을 전편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