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자유치 중소규모 프로젝트 위주”

북한의 외자유치는 중소 규모의 투자유치 프로젝트 위주인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코트라(KOTRA) 동북아팀에 따르면 북한의 투자안내 사이트인 조선경제자순망(朝鮮經濟咨詢網 www.dprkinfo.com)에 수록된 2006년도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500만 달러 이상은 1건에 불과했다.

이어 300만∼500만 달러가 3건, 200만∼300만 달러 2건, 100만∼200만 달러 4건, 100만 달러 이하가 7건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업 6건, 화학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는 세부적으로 냉장고·시계·스위치·전지·계측기 등이며 광업은 광산개발·강철·광물분말 가공, 화학은 포장재료·페인트·농업용 비닐 등으로 조사됐다.

투자유치는 주로 합영 및 합작 방식이며 출자는 북한이 토지와 공장, 전력, 용수, 인력 등 기초시설을 제공하고 외국기업이 기술과 설비, 주요 원자재, 유동자금을 공급하는 형태다.

특히 북한은 선진 기술 및 설비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일반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25%보다 크게 낮춘 10%까지 감해주고 있다.

아울러 일부 프로젝트는 유사 제품의 수입 금지, 유사 제품의 중복투자 금지를 보장해 주고 있으며 프로젝트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70∼100%의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코트라 측은 “외자유치로 생산된 제품은 북한 국내 내수판매 혹은 동북아 및 러시아 등으로의 수출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북측에서 생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 북한정부는 수출보다는 내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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