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무성 성명’ 효력과 중요도는

북한은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 반발해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고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등 3가지 대응조치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그동안 핵문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이나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힐 때 주로 외무성 명의로 그 비중이나 중요도에 따라 성명, 대변인 성명, 담화,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등의 형식을 활용해 왔다.

가장 격이 높은 형식은 ‘정부 성명’으로 2003년 1월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자주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외무성 명의의 입장 표명 가운데 가장 격(格)이 높은 것은 성명으로, 북한이 이날 안보리 제재 결의에 맞서 외무성 성명 형식을 취하고, 더욱이 이를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못박은 것은 이번 대응조치에 대한 북한당국의 강경 입장을 잘 보여준다.

이날 외무성 성명은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대표적인 관영매체를 통해 일제히 발표됐다.

북한이 2000년대 들어 외무성 성명 형식을 활용한 것은 이번까지 6회에 불과하다.

지난 4월14일(뉴욕시간 4.13)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내자 외무성이 같은날 “6자회담 절대 불참”과 6자회담의 “기존 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성명을 전격 발표했다.

지난해 6월10일에는 미국이 북한의 핵신고 완료 이후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의 위임”에 따라 성명을 발표, “반테러 입장”을 밝히고 이를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2004년 2월 핵무기 보유 선언과 2006년 10월 핵실험 예고 때에도 외무성 성명으로 발표됐다.

2000년에는 외무성이 “미 항공 안전담당 요원이 우리 나라가 불량국가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우리 대표단 성원들과 그들의 소지품을 따로 검열해야 하겠다느니 뭐니 하는 파렴치한 요구를 제기했다”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한편 북한은 외무성 발표 외에도 주요 언론매체를 통한 비망록, 상보(詳報), 기자회견, 보도, 공개질문장, 공보, 고발장, 고소장, 호소문, 논평 등 다양한 형식으로 대외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