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무성 비망록 요약문

북한 외무성은 2일 비망록을 발표, 미국이 믿을만한 성의를 보이고 행동해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조건과 명분을 마련한다면 어느 때든지 회담에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비망록 요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우리가 왜 6자회담 참가명분과 조건이 마련되어야 회담에 나가겠다고 하는가를 똑똑히 밝히기 위하여 비망록을 발표한다.

1. 우리는 6자회담이건 조미 쌍무회담이건 미국과 마주앉을 그 어떤 명분도 없다. 조미 핵문제는 부시 행정부의 극단한 적대시정책의 산물로 그 해결의 기본열쇠는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조미 평화공존정책으로 바꾸는데 있다.

2기 부시 행정부는 1기 때와 같이 우리와 공존하지 않으며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전복하겠다는 것을 정책으로 정립함으로써 우리가 6자회담에 참가할 명분을
말끔히 없애버렸다.

부시 행정부는 말로는 우리에 대해 적대시하지 않으며 침공의사도 없다고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우리의 제도전복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하
여 강경과 유화를 배합한 양면 술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이 모든것은 2기 부시 행정부의 정책정립 과정에 명백하게 나타났다.

지난 1월 20일 2기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설한 부시는 “우리 세계에서 폭압정치
를 끝장내는것이 최종목표”라고 선언하면서 미국식자유와 민주주의를 전세계에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하면 군사력행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2월 2일의 연두교서에서도 6자회담이나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우리의 ‘핵무기 야심을 포기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폭압정치의 종식’에 대해 또다시 역설하였다.

그가 말한 ‘폭압정치 종식’의 대상들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국무장관 라
이스가 대통령 취임연설 이틀전인 1월 18일 미국회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명백히 하
였다.

부시는 이미 1기 때인 2003년 11월 6일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기금’ 창립 20돐 기념식이라는데서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공약이 폭압의 전초기지인 쿠바, 미얀마, 북조선, 짐바브웨 등에서 시험되고 있다”고 떠벌이면서 우리를 명백히 ‘폭압정치의 전초기지’로 규정하였었다.

이처럼 미국에 의하여 국가주권자체를 부정당한 우리가 무슨 명분으로 미국과 마주앉아 회담할수 있겠는가. 미국으로서도 그들자신이 저지른 죄로 하여 우리와 마주앉을 명분을 스스로 상실하였다.

우리는 미국과 교전관계, 기술적으로는 전쟁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핵무기를 휘두르며 우리를 선제타격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기도에 맞서 정당방위를 위해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었고 또 만드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핵압살 정책에 대처하여 자위를 위해 2003년 1월 10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였고 국제조약 밖에서 정정당당하게 핵무기를 만들었다.

우리는 미국의 증대되는 고립압살정책에 대처한 자위적조치들을 취할 때마다 매번 세상에 공개하였고 미국측에도 그시그시(그때그때) 통지하면서 투명성있게 핵억제력을 마련하였다.

미사일문제에서도 우리는 국제조약이나 그 어떤 국제법적 구속을 받고 있는 것이 없다. 일부에서는 마치도 우리의 미사일 발사 보류 조치가 아직도 유효한 듯이 떠들고있다.

우리는 이전 미 행정부시기인 1999년 9월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미사일발사 임시중단’조치를 발표했으나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조미사이의 대화는 전면 차단되였다.

따라서 우리는 미사일 발사보류에서도 현재 그 어떤 구속력도 받는것이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자위적 핵무기고를 강화하도록 떠밀고 있는것은 바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다.

미국내에서는 물론 전반적 국제여론은 바로 부시 행정부의 조선에 대한 ‘폭압정치’ 발언과 적대적 정책으로 하여 6자회담 무산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오늘까지도 우리를 ‘적대시 하는 것이 없다’,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빈말이나 반복하면서 마치 저들은 적대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없는 듯이 가장하려 하고 있다.

인민이 선택한 우리 제도를 ‘폭정’으로 매도하고 끝까지 제거하겠다는 것
이상 더 적대적인 것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미국이 정책을 변경하고 우리와 공존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없는 한 핵문제는 언제가도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우리는 부시 행정부가 집권한 지난 4년동안 핵문제도 해결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참을만큼 참아왔고 아량을 보일만큼 보여왔다.

미국은 응당 ‘폭정의 종식’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이 발언을 취소하여야 하며
우리의 제도전복을 노린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에로 나올 정치적 의지
를 명백히 밝히며 그를 실천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미국이 회담을 개최할수 있는 조건과 명분을 마련할 때라야 우리가 미국과 마주앉아 회담할 수 있는 것이다.

2. 미국은 하루빨리 6자회담의 기초를 복구하여 회담개최의 조건과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진지하고 인내성있는 노력에 의하여 2004년 6월 3차 6자회담에서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원칙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조치인 ‘동결 대 보상’원칙이 합의되였다.

2004년 6월 24일 켈리 차관보는 6자회담장에서 조선측의 ‘동결 대 보상’안을
평가하며 심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고 국무장관 포웰(파월)도 2004년 7월 2일 인도네시아의 쟈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연단 상급회의시 우리 외무상과의 접촉에서 “미국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결과 대 결과’ 원칙을 지켜나갈 준비가 되여있으며 조선의 ‘동결 대 보상’ 제안을 심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회담이 끝난지 한달도 못가서 이 모든 합의와 공동의 인식을 뒤
집어엎음으로써 회담의 기초를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부시 행정부는 2기에 들어와서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려세울수 없는 핵
페기'(CVID)에 의한 ‘선핵포기’ 주장만을 계속 고집하면서 회담조건 마련을 위해
믿을만한 성의를 보이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란이든 리비아든 그 어느 나라와도 핵분야에서는 어떠한 거래도 진행
한 것이 없다.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회담기초를 복구하라는 우리의 요구는 그 어떤
‘전제조건’이 아니다.

모든 사실은 미국이 애당초 6자회담을 통한 조미핵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회담을 결과없이 적당히 이어만 놓으면서 시간이나 벌고 우리에 대한 단계별 압박과 고립봉쇄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를 통한 조미 핵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일방적으로 파괴한 회담기초를 응당 복구하며 우리의 제도전복을 목표로 하는 적대시정책을 실천행동
으로 포기하고 우리와 공존하는데로 나와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미국이 정책을 바꾸라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정책전환 의지는 없이 우리보고 무작정 6자회담에 나오라고 하는것은 바로 우리를 ‘피고석’에 앉혀놓고 ‘핵무장 해제’를 실현하여 나중에는 군사적
으로 덮치겠다는 술책이다.

요즘 일본은 미국에 추종하여 그 무슨 ‘무조건적인 회담 복귀’요 ‘제재’요 뭐요 하며 분수없이 놀아대고 있다.

원래 일본은 미국의 철저한 하수인으로서 6자회담에 참가할 자격도 없다.

자기의 상전으로 여기는 미국이 회담에 참가하면 됐지 그 하수인까지 회담에 참
가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한 일본이 주제넘게도 우리에 대한 제재발동을 시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의 기도에 대해서도 면밀히 주시하고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는 의연히 변함이 없다.

미국이 믿을만한 성의를 보이고 행동하여 6자회담이 개최될수 있는 조건과 명분
을 마련한다면 우리는 어느때든지 회담에 나갈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가 그 어떤 성의도 보이지 않고 6자회담의 재개요 뭐요 하며 대화타령으로 시간이나 끌려 한다 해도 우리에게 나
쁠 것은 없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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