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 효력

북한 외무성은 17일 ’대변인 성명’이라는 형식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를 미국의 각본에 따른 것이라면서 향후 미국의 동향에 따라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따라서 이날 발표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라는 형식의 효력과 비중이 어떠한지가 주목된다.

북한은 주요 사안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이나 주장을 대외적으로 밝힐 때 주로 외무성 명의로 ’성명’, ’대변인 성명’, ’담화’, ’대변인 담화’, ’대변인 대답’ 등 5가지 형식을 활용한다.

가장 격(格)이 높은 형식은 ’정부 성명’으로, 이는 2003년 1월10일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에 활용됐지만 자주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외무성 명의 중에는 ’성명’이 가장 격이 높은 것이며 이 보다 비중이 떨어지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그 중요도에 따라 대변인 성명-담화-대변인 담화-대변인 대답 순으로 활용한다.

북한은 지난 3일 ’외무성 성명’이라는 형식을 통해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시험(실험)을 하게 된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는 형식으로 “미국이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 조치들을 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외무성 발표 외에도 주요 언론매체를 통한 비망록, 상보(詳報), 기자회견, 보도, 공개질문장, 공보, 고발장, 고소장, 호소문, 논평 등 다양한 형식으로 대외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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