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무성 ‘당당한 핵보유국’ 주장

북한 외무성은 17일 북한이 당당한 핵보유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을 비난하는 성명에서 “지난날 핵무기가 없이도 온갖 풍파에 끄떡하지 않은 우리 공화국이 당당한 핵보유국이 된 오늘날에 와서 그 누구의 압력이나 위협에 굴복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외무성은 지난 3일 핵실험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핵 전파방지 분야에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 9일 핵실험을 강행, 사실상 9번 째 핵보유국이 됐다.

현재 세계적으로 핵보유가 공인된 국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으로, 1970년 발효된 NPT에서 인정하는 ‘핵클럽 국가’이다.

이들 국가 외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1998년 한 달 간격으로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를 입증했으며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작 당사국은 핵보유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핵클럽 국가들은 그동안 핵보유국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제사회에서 외교.군사 강대국으로 군림해 왔으며 NPT 체제를 통해 핵보유국 등장을 철저히 막아왔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보유국으로 공인받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때 핵보유국이었지만 핵 포기를 선언한 국가들은 남아공과 구 소련에 속해 있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이다.

북한이 스스로 ‘당당한 핵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공인받아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례에 따라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몸값 올리기’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13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핵실험 발표로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0일 북한의 핵실험 주장에 대해 “핵보유국이라는 협상 입지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핵무기 실험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북한은 NPT(핵무기 비확산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안보리 결의안 채택과 관계없이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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