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 노력 촉구

북한은 8일 우주 군비경쟁을 포괄적, 효과적으로 방지학 위한 새로운 법적 틀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리 철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주스위스 대사 겸임)는 이날 속개된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기존의 국제법은 우주에 무기를 전개하는 방지하기 위한 사항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특히 인류의 희망과 배치되는 목적으로 추구하는 한 나라에 의해 우주는 지구에 참화를 가져다줄 위험의 집합점으로 전변되고 있다”며 미국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리 대사는 우주 무기 경쟁을 금지하기 위한 일련의 협정들이 파기됐거나 불충분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다만 군축회의가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포괄적 법문건을 협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중국과 러시아가 앞서 협상 실무문건들을 제출한 것은 진지한 노력과 태도라고 말하고 여러 차례 개최된 토론회들을 다자간 협상을 폭넓게 진행할 수 있는 훌륭한 기초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리 대사는 우주무기경쟁금지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수립하자는 촉구한 이른 바 ’5개국 대사 제안’이 보편적이고 균형적인 사업계획의 기초가 된다고 확신한다며 이를 거듭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리 대사의 이날 연설은 제네바 군축회의의 4대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인 ’외기권(外氣圈) 군비경쟁 방지(PAROS)’ 협정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것.

PAROS협상과 관련, 중국과 러시아는 이른 바 불량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위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개발계획을 적극 견제하려는 입장으로, 지난 해 6월 ’우주무기화 금지법 정의문제’라는 문건을 공동 제출한 바 있다.

반면 미사일 방위체제(NMD)를 구축하고있는 미국측은 우주무기 개발 경쟁의 위험성이 없으며 그같은 조약도 필요없다는 입장으로, 일반적 논의는 할 수 있어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으로 귀결되는 여하한 제의도 거부해왔다.

제네바 군축회의는 주요 협상국의 이같은 대립으로 1996년 포괄적핵심험금지조약(CTBT) 협상을 완료한 이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른바 ’5개국 대사 제안은’ PAROS분야에서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2003년 6월 알제리, 벨기에, 칠레, 콜롬비아, 스웨덴 등 5개국이 처음 제의한 것으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는 것이 골자이다.

PAROS는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핵군축(ND)과 소극적 안전보장(NSA),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PAROS) 등과 함께 제네바 군축회의의 4대 현안을 구성한다./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