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국투자기업에 법률상담 서비스

외국자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이 외국투자기업을 상대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평양과 라선시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평양대외민사법률상담소’가 그 주인공으로 이 상담소는 1996년 3월 문을 열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3일 “상담소는 무역회사의 계약체결과 그 집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률적 문제, 외국인 투자가와 기업의 합영합작과 직접투자 및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처리 그리고 운수, 보험, 통신, 지적소유권 관련 각종 업무를 다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상담소는 북한에 대한 투자와 거래를 희망하는 외국투자가와 기업이 북한법률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위해서나 상담의 수속절차에 대한 상담은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외국기업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은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

이 상담소의 문만철 소장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외국인 기업가들이 무역거래에서 재산소유권에 대한 오해를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와 관련해 사회주의 집단소유제도가 존재하는 조선의 사회제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업간 분쟁도 이 상담소에 의뢰건수가 많은 경우 중 하나다.

문 소장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사이에 일어난 분쟁은 모두 공화국의 법률이 규정한 원칙에 입각해 해결된다”며 “그래서 상담소는 조선과 무역이나 투자거래를 하고 있는 외국기업이나 기업인의 대리인이나 법률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기간 많은 무역분쟁을 해결해 외국기업의 안전한 활동을 법률적 측면에서 보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상담소는 고객 유치를 위해 지사를 확충하고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 인트라넷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을 이용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외국기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라선시에 지사를 열고 중국의 옌볜중재위원회와 협조관계를 맺고 있다.

또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위해 북한의 변호사 단체인 조선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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