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국자본 유치 안간힘…등록법·세금법 개정

북한이 최근 외국투자기업등록법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을 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의 외국투자기업등록법이 달라졌다”며 “2011년 12월21일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외국투자기업의 창설·주소·세무·세관등록 등의 내용이 밝혀져 있는 이 법은 6개장에 34개 조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도 수정·보충(개정)됐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외국투자은행에 대해 영업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향으로 외국투자은행법을 개정했다고 소개했고, 지난달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처럼 외국기업이나 외국기업인 등과 관련된 법을 잇따라 손질하고 있는 것은 폐쇄된 경제체제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해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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