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국인 아이 임신하면 강제낙태·영아살해”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2003년 이후 10년째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선 노력조차 없는 3등급 국가로 지정했다.


TIP보고서는 조사대상 국가들을 수준별로 1등급, 2등급, 2등 감시대상국, 그리고 최악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 노동, 강제 결혼, 성매매를 당하는 여성, 아동 공급국(source country)”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식량 등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지만, 강제 결혼이나 매춘, 노동 등을 강요받는다”면서 “중국서 인신매매를 당한 많은 북한 여성은 여러 브로커를 거쳐 사창가나 인터넷 섹스 산업에서 매춘을 강요당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송환되면 강제 노역 등에 처해지고 북한 여성이 외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낙태와 영아 살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열악한 경제, 사회, 정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 관행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리비아 등 17개국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3등급 국가는 2010년 13개국에서 지난해 23개국으로 늘어났다가 올핸 짐바브웨, 예맨,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콩고민주공화국, 엘살바도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17개국이다.  지난해 3등급이었던 미얀마, 레바논, 베네수엘라 등은 올해 2등급 감시대상국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


한국은 1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이 매춘, 강제노동이 가해지는 남성, 여성을 공급하는 곳이자 경유지이고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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