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국인투자법’ 개정…”中 투자 활성화 바람”

북한 당국이 외국인투자기업 관련법을 수정·보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은 노력(인력)의 채용 및 노동계약의 체결, 노동과 휴식, 노동보호,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등 8개 장 51개 조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10개 장 72개 조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과 4개 장 59개 조로 이뤄진 외국투자기업회계법도 개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 법의 어떤 조항이 변경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북한이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것은 1992년 5월로, 1999년과 2004년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관련법이 외국인투자법과 같다면 8년 만에 법이 개정된 셈이다.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외화확보를 위한 외국기업 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황금평·위화도 개발을 위한 경제특구법 등을 제정해 발표했으며, 북한의 국책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 역시 학보를 통해 외국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세무조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중국기업이 주로 (개정된 법의)적용을 받을 것 같다”며 “나진·선봉경제특구와 황금평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핵이나 국제적 관계로 인한 제재 등으로 법의 테두리에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가)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북한이) 법에 맞춰서 실행하겠지만 그런 것은 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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