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교여권 발급 대상 대폭 확대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국영회사의 직원은 외교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 출신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외교여권 발급 기준을 정해 놓고 있지만 남한과는 달리 상사 주재원에게도 외교관 신분을 부여하는 등 그 적용 대상이 훨씬 넓은 편이다.

특히 외국 기업과 합영.합작에 힘을 쏟으면서 각급 기관이 파견하는 해외 주재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이 현지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외교여권을 내주고 있다.

외무성과 무역성 소속의 서기관 이상은 외교관 신분으로 외교여권을 가질 수 있지만 통신 또는 운전 요원은 일반여권이 발급된다.

남한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 대성총국을 비롯한 노동당 산하 주요 특수기관의 주재원도 대부분 외교관 신분을 갖는다.

또 경공업성 등 일반 기관이나 산하 회사의 주재원이 1명일 경우에는 거의 외교여권이 발급된다.

그러나 주재원이 2명이면 과장급 이상에게는 외교여권이 부여되지만 여타 직원에게는 공무여권이나 일반여권이 발급된다.

외교관 출신의 한 탈북자는 “오스트리아의 경우 외무성과 무역성에서 파견된 외교관 외에 노동당 산하 대성은행 등 10여개 기관에서 50여명이 주재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외교여권을 갖고 활동했다”고 전했다.

다른 외교관 출신 탈북자는 “한 사람이 기관을 대표해 활동하고 있는 데다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재국의 세관 검사 등을 피하기 위해 한 사람에게는 외교여권을 발급해주고 있다”고 귀띔했다.

북한당국은 해외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외교여권 발급 대상을 넓혔을 뿐 아니라 가족동반도 대폭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대북소식통은 “2002년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해외근무자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능력이 있으면 자녀와 부모까지 데리고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전했다.

종전에는 자녀 중 1명만 데리고 나갈 수 있었고 그것도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해외근무자가 자부담으로 대학생 자녀까지 모두 데리고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양해야할 부모도 함께 현지에서 나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외화 유출을 막으면서도 부모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선진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고급인력을 손쉽게 키울 수 있어 궁극적으로 국가적인 이득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대북소식통들은 풀이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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