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왜 군사훈련 중단 요구할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이 6일 남한에 대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북한은 군사연습 중단과 관련해 남북화해와 협력 시대에 배치된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조평통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이 냉전대결 시대에 미국과 함께 벌여놓은 위험한 북침전쟁연습을 6.15자주통일시대에까지 강행하려는 것은 대세의 흐름에 대한 역행이고 도전”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장관급회담에 나와 합동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주장이지만 북한의 요구가 나온 시점이 주목된다.

우선 이달 말에서 내달 초로 예정된 제3차 장성급회담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의제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국방부는 3차 장성급회담의 의제로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과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개선안, 서해상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우리가 논의하기를 희망하는 사안을 열거하고 있지만 북측 군부의 속내는 베일에 가려있는 상황이다.

조평통 대변인은 “남조선 군사당국이 앞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이요, 긴장완화요 하고 북남군사회담을 운운하면서 돌아앉아서는 동족을 해치기 위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번 조평통 대변인의 발언을 시작으로 앞으로 합동군사훈련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도가 숨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3월28일부터 평양에서 제18차 장관급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 새롭게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가 될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를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특히 이 내정자가 안보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율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시험대에 올리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초 통일부는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전시증원(RSOI) 및 독수리훈련(FE) 등의 연기를 국방부에 문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남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한 훈련을 참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참가’가 아닌 ‘참관’이지만 PSI가 공고한 대북포위망 수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회담을 앞두고 북측이 합동군사훈련을 의제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측이 거론하면 거기에 맞춰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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