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북핵 6자회담을 보이콧하며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달 중 발표되는 테러보고서에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톰 케이시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중 발표되는 테러보고서는 작년 상황을 다룬 것”이라고 전제하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방침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이어 “작년에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작년 상황을 다룬 보고서에선 (북한과 관련) 아무런 새로운 것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또 북한이 테러지원국 삭제를 핵 프로그램 신고 조건으로 내세워온 것과 관련, “우리(미국)는 적성국교역금지법 해제와 함께 테러지원국 명단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베이징 재회동 불발과 관련, “김 부상이 베이징에 있었지만 힐 차관보가 김 부상과 만나지 않았다”면서 “내가 이해하기로는 북한이 가까운 미래 어느 시점에 회동을 갖는 것에 대해 관심을 표현했다”고 그는 말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그러나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문제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문제 등은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지켜보자”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3월께 전년도의 전 세계 테러 상황과 테러지원국 현황 등을 담은 테러보고서를 발간한다.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위해서는 미국 행정부가 발효 45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명단 삭제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미 행정부는 ▲이전 6개월간 북한이 국제테러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향후 북한이 국제테러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의 테러보고서와 상관없이 북한이 ‘10.3합의’에 규정된 핵 프로그램 신고 등 의무조치를 이행할 경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는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경우 1987년 대한항공 폭파테러사건 이후엔 공개적으로 테러활동을 지원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0년 10월 6일 ‘국제테러에 관한 북.미 공동성명’을 통해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관련, 일본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미 국무부가 북한을 여전히 테러지원국 명단에 잔류시키면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적시한 것은 동맹국 일본에 대한 배려차원이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납치자 문제 해결을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와 연계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가 북한에 부가적인 의무사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개발 의혹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설에 대한 완전한 신고가 없을 경우 미 의회를 비롯한 미국내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도 커 향후 미북간 핵신고를 둘러싼 협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