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체제 안착용 미사일·핵 실험 가능성”

국책연구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은 김정은 체제 안착을 위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10일 발표한 ‘2012 국제정세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에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대외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우라늄 핵무기 실험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연구원은 “김정은 자신의 체제 확립을 위해 실적과 리더십을 내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험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은 그동안 국내 정치의 중요한 국면마다 군사 도발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2년 중 내부 체제 정비 필요에 따라 연평도·천안함 사건과 같은 군사적 도발을 언제든 재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과 관련, 연구원은 “2012년 상반기 중 6자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지만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6자회담이 개최되더라도 북한은 ‘선(先)평화협정’을 주장하며, 보유중인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문제는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그동안 6자회담에서 플루토늄 핵무기와 관련된 논의만 진행해왔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과 관련한 논의를 북한이 거부할 것이란 지적이다. 북한은 핵문제 등과 관련된 의제를 잘게 나눠 협상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를 취해왔다.


연구원은 북한의 대외 정책 방향과 관련,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북한이 ‘내부지향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북·중 관계 강화뿐 아니라 미·북 관계 등 대외 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 안착을 꾀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연구원은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대미 협상을 재개, 6자회담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과의 협상 재개를 통한 관계 개선이 김정은의 ‘정통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북한이 판단할 것이란 분석이다.


때문에 북한이 ‘통미봉남’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연구원은 “대남 정책에 있어서 소극적이거나 사안에 따라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경제난과 식량난 해소를 위해 한국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이 김정은 체제 공고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올해 북한의 체제 정비 필요성에 따라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고 군부의 알력과 충성경쟁으로 대남 군사도발을 하는 돌출행동 가능성도 있다”면서 “특히 중국의 대북 편들기가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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