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예산 32억달러, 작년까지 적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밝힌 올해 예산수입 계획은 전년도 예산수입 결산금액보다 4% 증액된 4천515억원(북한원. 미화 32억달러. 1달러=141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북한 재정은 지난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적자를 기록했다.

북한의 로두철 내각 부총리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6차 회의에서 2007년 예산결산과 올해 예산계획을 보고하면서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올해 예산 수입계획이 지난해보다 4%, 지출계획이 2.5%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예산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0.2% 더 많았으며, 지출은 1.7% 초과 집행됐다고 말했다.

북한의 예산은 2005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3차 회의때 외부에 공개됐던 2004년도 예산 결산금액을 근거로 추산되고 있는데, 당시 수입은 3천375억4천600만원, 지출은 3천488억700만원이었다.

112억6천1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던 2004년의 예산 결산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북한은 지난해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2005년 예산 수입은 3천917억원, 지출은 4천57억원으로 140억원, 2006년은 수입 4천92억원, 지출 1천193억원으로 101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는 적자폭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수입 4천341억원, 지출 4천406억원으로 역시 65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했다.

로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지난해 예산수입이 지방예산수입 증가에 힘입어 계획 대비 0.2% 증가했지만 “집행 과정에서 큰물(홍수)피해 복구자금을 비롯해 예상치 않았던 막대한 자금이 추가된 결과” 계획 대비 1.7% 초과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제11기 5차 회의 때 수립된 2007년도 예산계획 4천332억원보다 0.2% 많은 4천341억원의 수입을 확보했지만 수재복구 지출 등이 늘어나 총 4천406억이 지출되면서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 농업 및 경공업 부문 등 “인민적 시책을 실시하는 데 계획보다 많은 자금을 지출”한 것도 지난해 적자의 한 원인이라고 부총리는 말했다.

그는 “올해 국가예산수입 계획이 지난해보다 104% 장성되게 된다”며 지난해보다 국가기업이득금 수입이 4.7%, 협동단체이득금 수입이 0.4%, 감가상각금 수입이 2.6%, 부동산사용료 수입이 3.1%, 사회보험료 수입이 1.1% 각각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국가예산지출 총액의 15.8%를 국방비로 돌리고 전력.석탄.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부문에 대한 지출을 지난해보다 49.8%, 농업부문 지출을 5.5%,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지출은 6.1% 늘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4천515억원으로 추산되는 예산지출계획 중 국방비로 713억원이 투입된다는 것 외에 기간산업 부문과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지출 규모는 전년도 금액이 파악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로 부총리는 이외에도 “인민적 시책에 101.7%, 교육부문에 104.2%, 보건부문에 105.9%로 자금 지출을 늘려 전반적인 무료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 사회보험제와 정.휴양제, 영예군인(상이군인)우대제를 비롯한 사회적 시책을 일관성 있게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