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예산 전년대비 2.5% 증가

북한은 9일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1기 6차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지출액을 작년에 비해 2.5% 증액했으며, 내각은 2012년까지 새로운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최고인민회의에 보고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기도 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올해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등 대외관계에 관한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북미회담이 진행중이고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만큼,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들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로두철 내각 부총리는 예산보고에서 “올해 국가 예산지출 계획은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 부문을 결정적으로 치켜세우고 인민생활 향상에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난해에 비해 102.5%로 늘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올해 예산은 4천515억원(미화 32억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올해 예산중 국방비는 15.8%로 713억원(5억1천만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작년 국방비는 예산지출액중 15.7%로 692억원(4억9천만달러)이었다.

북한은 또 전력.석탄.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부문에 대한 지출을 지난해보다 49.8% 증액키로 결정해, 앞으로 기간산업에 투자를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른 부문의 경우 증액됐더라도 한자리 숫자에 머물렀고, 지난해 이 부문에 대한 투자증액도 11.9%였다는 점에서 올해 예산에서 전력.석탄.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부문에 대한 투자증액 비율은 눈길을 끈다.

북한은 그동안 이들 4대분야를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으로 규정하고 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나, 올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집중키로 한 것이다.

대신 작년에 무려 60.3%나 예산을 늘렸던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지출 계획은 올해 6.1% 증가에 그쳤고, 농업부문 투자증액비도 작년 8.5%에서 올해는 5.5%로 줄었다.

김영일 내각 총리는 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우리는 2012년까지 새로운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수행에 들어가게 된다”며 “우리는 이 부문에 대한 국가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우리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에 발전된 수준에 올려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은 고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로, 북한은 경제건설 등의 목표시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는 “올해 공장, 기업소에서 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정보산업 발전에 국가적 힘을 넣도록 하겠다”며 “다른 나라들과의 대외 경제관계에서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2차, 3차 가공품 수출을 적극 확대하고 무역활동을 다양화, 다각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민생활제일주의를 틀어쥐고 나가는 것은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 내각 앞에 나선 중대한 과업”이라며 ▲농업혁명 ▲영농물자 생산을 통한 농촌지원 ▲인민소비품 생산 강화 ▲인민적 시책 실시 ▲주택 건설 등의 방침을 소개했다.

그는 또 “제29차 (베이징)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준비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이날 강능수 문화상 겸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부의장에서 해임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춘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전병호 당 중앙위 비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김영대 사회민주당 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작년 5차 회의때와 달리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2006년 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최고인민회 불참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그는 제350군부대를 시찰했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온 지난 5일 이후 제776군부대 산하 신입병사훈련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와 제493부대 직속 중대, 이어 해군 제152부대 지휘부를 찾는 등 연일 군부대를 시찰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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