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식량생산량 400만톤”…지원 여부는?

유엔 세계식량기구 등이 북한의 식량 실태를 마치고 이달 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할지 관심에 쏠리고 있다.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에서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사안을 분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이 대북 식량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방한 중인 미국 국방부 월러스 그렉슨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4일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지난 1일 상원 청문회에서 “식량분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식량지원은 인도주의적 문제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고 말해 식량지원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식량지원 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재 미국이 북한 농축우라늄(UEP)문제를 유엔 등에서 대응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비핵화 논의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사안을 분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의 UEP 등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 분위기 조성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식량지원 재개 등으로 조성된 분위기를 대화재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최 교수는 “미국은 북한 주민과 정권을 분리하고 있고 북한의 체제 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만큼 체제 안정화 차원에서도 식량지원 가능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제 공동조사단의 식량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의 식량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 전망이다. 북한의 식량 요구와 달리 현지 사정이 심각하지 않을시 지원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 식량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실사단을 보낼 가능성도 얘기되고 있다.


청와대 소식통은 “현재 미국 스탠스는 식량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식량상황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만약 식량난이 심하지 않다는 국제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면 식량지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한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 추가적인 식량지원 요청을 한 것이라면 대북 식량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미국이 식량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꼭 지원을 재개한다는 것으로 풀이하지만 현재 미국은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도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고 말할 입장은 아니다”면서 “다만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 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대북 식량지원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로 대북 식량지원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열린북한방송은 지난 12일 “북한 식량 사정이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어렵지 않다”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방송은 “최근 국제사회에 식량지원 요청을 요구하는 북한이 전시 대비 식량으로 6개월분을 비축하고 있다는”면서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은 농사가 최근 들어 가장 잘 돼 굶어죽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서도 2010년 식량 작황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일 토론회에서 “북한이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것은 재고량에 대한 미래 예측을 하고 대비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최 교수는 “식량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미국으로서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재개 필요성만으로 식량지원을 재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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