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식량사정 악화…南 의존도 더 높아질 것”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남한에 대한 식량의존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18일 발간된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서 지난 3일 ‘2007년 북한경제 및 남북경협 평가와 2008년 전망’을 주제로 열린 ‘북한경제연구협의회 좌담회’ 내용을 요약, 게재했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좌담회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은 작년에도 매우 어려웠으며 금년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사회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식량 지원을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약 380만 톤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북한이 연간 필요로 하는 양에 비해 140만 톤 부족한 수치”라며 “지속되는 식량수급 악화로 식량재고도 거의 소진된 것으로 보이고, 국제 곡물시장 및 중국의 식량사정 여건도 좋지 않아 북한의 식량사정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최근 국제사회의 분위기로 보아 북한 핵문제에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대북식량 지원은 제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 역시 2008년에 주요 식량에 대한 수출쿼터제 및 수출관세제도를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곡물수입에 더욱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북한의 식량부족을 메워줄 곳은 남한이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도 밝혔듯이 남북협력을 더욱 강조하고 한국의 지원을 강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이 올해 남한에 비료 약 34~40만 톤, 쌀은 50만 톤 정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할 때 적어도 올해 초에 북한이 북핵 문제를 위기국면으로 가져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북한의 식량문제가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경협과 관련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남북경협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 기존의 남북경협 사업들이 이미 남북경협 이전의 상태로 복귀시키기 어려운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 등의 기존 사업들은 약간의 장애가 있더라도 중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이전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띄게 된다면 핵문제의 진전 여부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의 속도 조절이나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재검토 등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 경우 북한은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고 이에 따라 상당기간 대치국면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RFA는 태국 관세청의 통계국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태국으로부터의 쌀 수입을 줄이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북한의 수입 내역을 보면 쌀은 줄어들고 대신 태국산 설탕과 의약품 등 생활필수품이 주를 이루고 한다. 태국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남한과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 지원단체가 지난 수년간 북한에 식량원조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