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상반기내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북측대표단이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민족단합을 저해하는 법적 장치를 올해 상반기내에 철폐하라고 남측에 요구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8일 전했다.

이 신문은 북측 대표단의 회담 기조발언을 소개하는 평양발 기사에서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쌍방 당국이 민족단합 실현에 저해가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했다”고 소개했다.

조선신보는 “미국을 비롯한 북의 오랜 적대국들이 새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을 없애는 문제는 이제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에 옮겨져야 할 현실적인 과제”라며 북미관계정상화 워킹그룹에서 테러지원국 해제 및 대적성국 교역금지법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이 신문은 식량.비료지원 문제와 이산가족사업 등 인도적 사업과 관련, “북측은 남측에 대해 인도주의적 협력이 동족을 적대시하는 외세의 압력수단으로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혀 북측이 회담에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남측의 식량 등 인도적 지원 중단결정에 불만을 표시했음을 시사했다.

신문은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모든 논리와 주장을 ‘우리민족끼리’라는 하나의 대원칙에 기초하여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와 질서가 새롭게 짜여지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시기에 민족의 이익보다 외세와의 공조를 앞세우게 되면 겨레에 실망을 주는 현실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북측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신보는 “(이번 회담에서) 6자회담의 진전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염두에 두고 북측은 외세와 관계를 동족관계를 우선시하는 원칙에서 대하고 이념과 제도를 비롯한 북과 남의 모든 차이를 민족단합에 복종시킬 것을 강조했다”며 “북남의 공동보조가 낡은 구도를 허물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공정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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