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비료지원 요청 언제할까

올해 대북 비료 지원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북한이 언제 비료 지원을 요청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의 비료 지원 요청은 한해 남북관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 당선인 측의 대응이 올해 남북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통상 북한은 1월 말 또는 2월 말이 되면 당국 간 접촉에서 `예년 수준’의 비료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후 당국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대한적십자사에 정식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비료 지원을 공식 요청해왔다.

북측은 지난해의 경우 `북핵 2.13 합의’가 나온 직후인 2월 15일 열린 제20차 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에서 비료 지원을 요청했었다. 이어 3월 2일 끝난 20차 장관급회담에서 예년 수준의 비료를 지원하기로 남북이 합의함에 따라 모두 30만t의 비료가 북에 전달됐다.

올해는 북한이 이르면 1월 말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탐색을 겸해 비료 요청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13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북측이 비료 요청을 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측이 아직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 (비료 지원 요청시기를)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고 전제, “하지만 남북이 다음달 설을 전후해 이산가족 영상편지를 교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료 요청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기 정부가 그동안 대북지원 문제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와 연계할 뜻을 내비쳐옴에 따라 북측이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북측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자체 판단이 끝난 후에야 비료 지원 요청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이들도 많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으로선 남북 양측이 서로의 생각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북측은 정권 교체기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남측이 비료를 줄 것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 지원 요청을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지원 요청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논의해온 장관급 회담이라는 회담 채널이 없어져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전에 당국간 공식 접촉과는 별도로 특사 교환 등 비공식 접촉을 통해 남북이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남북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출범 전에 남북이 서로의 정책 기조를 이해할 수 있는 비공식 접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매년 비료 20만~35만t씩을 북에 제공해왔으며 올해는 지난해 현 정부가 마련한 2008년도 남북협력기금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 비료 40만t 지원을 위해 1천511억원이 배정돼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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