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본격적 경제건설 나서”

북한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경제건설에 나설 것이며 남북관계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는 주장이 5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정영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9년 북한 공동신년사설 분석과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올해 신년사설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분야는 경제분야”라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경제건설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해 테러지원국 해제로 대외 여건이 일부 호전됐지만,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남북경협이 위축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을,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올해가 북.중수교 60주년인 점을 가리켜 “신의주-단둥의 연계 개발이나 자원개발 협력 및 중국의 대북 투자 등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대규모 경제지원 혹은 경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올해 공동사설이 김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당 사업을 시작했던 1970년대 당 사업 경험을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당의 ’유일 영도체계’를 강조한 것은 “당 재정비 및 후계와 관련된 준비작업이 시작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공동사설의 핵심 단어는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라며 “그동안 경제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경제관리를 해온 내각의 역할이 상대화되는 대신 중앙당의 조직 및 사상 관련 부서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동원식 경제방식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대고조’ 경제방식은 “집단주의와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노동력 투입량의 증대를 요구하며, 정치사회적으로도 보수적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박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그는 또 공동사설에서 ’대외 경제관계’라는 단어가 한번도 등장하지 않은 점에 주목,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2009년도에 대외 경제관계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강화되고 있는 시장억압과 시장활동 인력의 공장 복귀 등 정책의 전반 방향은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고 그는 전망하고 “북한 정권과 주민 사이에 갈등 잠재력이 확대될 것인데, 북한의 주민과 사회도 순응하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년 공동사설가운데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문구가 북한이 지속 사용해온 것이긴 하지만 공동사설에 등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목하고 “현재 6자회담이 검증합의서 도출 문제로 교착상태이나 협상여지는 있다는 것을 차기 미국 정부에 전달하려는 의사”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이번 공동사설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패당’, ’역도’ 등의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는 향후 6자회담이 교착되거나 핵사찰이 난항을 겪게 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이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 남북 당국관계의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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