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대남정책…’민간교류’ 집중 전망

북한이 17일 정당.정부.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올해 대남정책의 기조를 민간교류를 축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성명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 건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발전시키고 조국통일 운동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차피 지난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남북 당국간 관계가 끊어지고 식량이나 비료 등 실리를 챙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협력사업과 민간교류를 축으로 남북관계를 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이 올해 남한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교류과정에서 남측 인사들에게 ‘보수세력의 집권’ 저지를 강조하는 형태로 선거개입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성명은 “애국하는 모든 남녘 겨레는 반보수 대연합을 실현해 6.15의 전취물을 빼앗고 이 땅에 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려는 보수세력의 재집권 음모를 저지.파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이후 발표된 북한의 한해 대남정책 방향 치고는 당국간 관계에 대한 언급이 빠지는 등 알맹이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작년 남북관계가 중단된 이후 당국간 관계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내용있는 대남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2004년 남한이 동남아 국가로부터 탈북자를 대규모로 입국시키고 박용길 장로의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불허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2005년에는 아예 정당.정부.단체 연석회의 자체를 개최하지 않았고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핵실험을 통해 미국과의 대립각을 곧추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보다는 북미관계에 올인해야만 하는 정세도 남북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남측 당국에 대해 관계 복원의 여지를 남겨 눈길을 끈다.

성명은 “남조선당국은 외세에 추종해 반북대결과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남한 당국이 취한 식량 및 비료 지원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당국간 관계가 복원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2005년 경색된 남북관계가 당시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림동옥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에게 보낸 서한과 ‘중대제안’을 통해 풀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남측의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진다면 남북관계의 급진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현재 북한 대남정책라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독대를 통해 꼬인 실타래를 풀어줄 인물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대남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정당.정부.단체 연석회의 개최여부를 주목해 왔으나 별다른 내용이 없어 실망스럽다”며 “북한으로서도 남북관계에 큰 기대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끊임없이 남한의 대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남한의 여야 정당을 비롯해 국민 그 누구로부터도 환영을 받을 수 없는 오판”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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