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경제발전 방안은 자력갱생

3일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북한 노동신문은 2일 ’승리자의 긍지높이 인민이여 앞으로!’ 제목의 글에서 “우리에게 자재와 돈을 거저 가져다 줄 사람은 없다”며 고(故)김일성 주석의 95회 생일(4.15)과 군창건 75주년(4.25)을 맞는 올해 자력갱생의 바람을 거세게 일으켜야 한다고 선동했다.

신문은 특히 “원수들에게서 관용과 원조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 오산이다. 원수들은 우리가 잘 살고 강대해 지는 것을 눈에 든 가시보다 더 싫어한다”라며 “자기 집의 쌀독을 채워줄 사람은 자기 집 사람들 뿐”이라고 역설했다.

신문은 “우리는 철저히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 낙원을 일떠세울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기초하여 경제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1만자가 넘는 이 글은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신년사)을 통해 올해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주민생활 향상과 경제발전을 제시한 이튿날 게재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올해 북한 신년공동사설은 “경제문제를 푸는데 국가적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농업과 경공업 주력, 경제 현대화 등 그동안의 일반적인 주장에 불과했다.

주민생활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적인 정책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지금이야말로 자력갱생의 구호를 더 높이 들어야 할 때”라며 자력갱생의 절박성만 운운했다.

북한이 올해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 방안은 정권 수립 이후 줄곧 외쳐온 자력갱생에 그친 것이다.

통일연구원도 북한 공동사설 분석보고서에서 “대내 경제부문에서는 경제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대외적 경제제재에 대처하기 위해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건설 추진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은 작년 10월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고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속에서 경제교류.협력은 물론 외부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칫 김정일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개혁을 섣불리 추진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만큼 결국 주민들의 허리띠를 옥죄는 자력갱생에 매달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미국의 ’침략’을 구실로 핵포기를 거부한 채 자력갱생만으로 회복불능 상태의 경제 발전을 꾀하고 ’경제강국’까지 건설하겠다는 야망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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