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바마 당선에 개혁.개방 재추진 가능성”

한국과 미국, 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1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윤대규)와 아시아재단(한국대표 에드워드 P.리드) 공동주최 국제워크숍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북한 경제 전망을 여러모로 짚었다.

이영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발표문에서 “북한은 우선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지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북한은 부족한 식량과 에너지 등을 외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한편 외자 유치를 위한 가시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로 북한의 경제문제 해결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됨에 따라 잠시 주춤했던 개혁.개방이 다시 진전될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이를 토대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해 중국 및 남한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경제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전망-중국의 시각’이라는 제목이 발표문에서 챠오 위 즈 베이징대 조선문화연구소 박사는 “최근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오바마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가 북한 지도층에는 경제상황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인 만큼 이를 활용해 “한국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변화시킨다면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안보환경의 호전”은 상대적으로 “북한내 군부의 지위를 하락시키고 그동안 무시됐던 내각 등 기타 부문의 지위를 상승”시켜 “경제정책 변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근 북미관계 개선 등 국제 안보환경의 호전은 북한 경제에 긍정적이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한 단기에 외부자본의 북한 유입이 증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마커스 놀랜드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오늘 :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북한의 올해 수확량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재 북한이 겪는 식량위기는 내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며 “1990년대의 대규모 아사자 발생과 같은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경제의 당장 시급한 문제는 1990년대의 대기근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하고 “장기적 해법은 산업 활성화”이지만 “단기적 해법은 식량과 비료 등의 지원”이라면서 특히 “식량을 지원할 때 비료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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