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바마가 단걸음 비핵화 선택해도 좋다'”

북한은 미국의 오바마 새 행정부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현상유지 정책을 취하든 일괄타결 정책을 취하든 “어떤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을 지켜보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0일 주장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신문은 ‘조미(북미) 변혁의 관건은 동시 행동, 오바마 정권의 비핵화 과제’라는 제목으로 지난 13일 발표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해설하는 기사에서 검증문제에 초점을 맞춰 북한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해 “단걸음” 해결 방식에 대한 희망을 시사했다.

신문은 검증은 비핵화의 “최종단계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이) 비핵화 과정을 교착시키거나 2단계 완료 이후 문제해결의 단계별 수순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기계획으로 상정하면서” 검증문제만 먼저 논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해설’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면 결국 단계별 접근이 아닌 일괄타결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북한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바탕으로 검증절차에 관한 논의에 응할 수는 있다면서도 “문제는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 가서 적용되게 될 검증절차를 어느 시점에서 논의하며,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을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이는 검증절차의 ‘논의’와 실제 ‘적용’을 분리하더라도 결국 논의 시점과 합의의 실천 보장책이 쟁점이 돼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신문은 “오바마 정권이 조선의 핵보유를 추인하고 현상유지를 바랄지,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를 단걸음에 실현하려고 할지” 예단할 수 없으나,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의 “그 어떤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의 요체는 “미국도 검증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증문제에서 역공세”를 편 것이라고 신문은 주장하고 담화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됐던 미국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듭 설명했다.

신문은 또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며 이는 “2012년에 ‘강성대국 대문’을 열어제낄 구상과 결부돼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북한의 비핵화 용의를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 담화가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남조선(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때”를 자신들의 핵폐기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6자회담에서 있은 공식발언보다 한걸음” 더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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