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늘부터 개성공단 생산현황·실태 조사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이 오늘부터 114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생산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세무나 회계사항의 민원, 그리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지난 2006년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방식의 방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2007년, 2008년에는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에 적용되는 개성공업지구법 관련규정에 따라 공단내 기업들의 생산현황이나 회계 관련 자료를 북측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면서 “남측이 조사를 거부할 이유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북측의 개성공단 기업 방문 조사는 공단 활성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실태 점검이란 분석과 함께 토지임대료 등 개성공단 재계약과 관련한 남북 당국간 협의에 대비한 실사 차원이란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협상안에 대한 남북 간 합의서가 금주 중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번 북한이 제안했던 임금 협상안과 관련해 입주기업들의 의견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금주 중 임금협상안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북한은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북측 근로자의 금년도 월 최대 임금 인상률을 5%로 하자고 제안했다. 5%의 임금 인상률이 적용되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소폭 인상된다.

이를 두고 북한이 앞서 우리 측에 제시한 바 있는 ‘임금 300달러 인상’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최근 잇따른 유화책을 제시하면서 대남 ‘평화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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